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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제1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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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제18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11.10 선고 2010구합20690 판결
  과세기준일 현재 화물터미널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동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화물유통촉진법

2008년
4. 수원지방법원 2008.08.20 선고 2007구합11338 판결
  종합합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 아니면 주택의 정원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농지법 동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5. 부산지방법원 2008.05.22 선고 2007구합3184 판결
  무납부 고지는 조세의 징수절차일 뿐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[각하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지방세법

6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4.15 선고 2007구합4099 판결
  분리과세 농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동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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